노령화 일손 부족 예방…아베총리 결정 임박

[해외토픽]

 세계 최고 고령화 국가인 일본이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일하는 나이(생산가능연령)를 연장해 일손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고 연금 지급 시기도 늦춰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조만간 열릴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의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를 받아들이면 곧바로 구체적인 연구 작업에 들어간다. 내각부는 보고서에서 2030년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지금보다 10% 이상 줄어들면서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손 부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면 현재 65세인 정년이 5년 연장되면서 생산가능인구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정년이 늦춰지면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등 연금 지급 시기도 뒤로 미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