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증액 공개 압박…한국 분담금도 공론화 가능성 긴장
[뉴스인 뉴스]
5월 벨기에 나토 정상회의서 공식 제안할듯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향해 적정 수준의 동맹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면서 한국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강하게 지지하지만 회원국들은 방위비(국방비)를 반드시 추가 부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나토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중부군사령부를 방문해 "우리(미국)는 나토를 강력히 지지한다"면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나토 회원국이 동맹을 위해 완전하고 적절한 재정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나토) 회원국이 그렇게(적절하게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적절한 수준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며 "그들(나토 회원국)은 그걸(적절한 재정적 기여를) 해야만 한다"고 했다. 나토는 모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책정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토 28개 회원국 중 미국·영국·폴란드·에스토니아·그리스 등 5개국만 이 기준을 지키고 있다.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나토 동맹 가치는 이전처럼 인정하겠지만 받을 돈(방위비)은 이전보다 분명하게 더 받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 지지 차원에서 오는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토 지지를 재약속하는 것과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나토 회원국의 약속을 받아내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기준 나토 예산 9183억달러 중 6641억달러(72%)를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볼 때 한·미 간 방위비 문제도 조만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이러니까 좀…"
▶GDP 대비 국방비 비율 2.4%. 영국(2.21%), 프랑스(1.78%), 독일(1.19%), 일본(1%) 등 주요국 상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441억원.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절반에 육박.
▶지난 10년간 36조360억원어치 미국 무기를 구매 세계 최고 미국 무기 수입국.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절반이 넘는 8조9000억원 가량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