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법안 나왔다
공화당이 6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 치적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대체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은 대체법안에서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리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직원에게 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없앴다. 그 대신 새 법안은 미국인이 공개시장에서 건강보험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액공제 지원 체계를 법안에 담았다.
새 법안에서는 연령과 가족 구성원 수가 늘어날수록 공제 세액이 증가한다. 연소득 7만5천 달러(약 8천674만원) 이상이면 세금 환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해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한 초안보다는 한발 물러섰다.
저소득층에 대한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적용을 늘리려 2020년 연방 자금 지원을 증액하는 방안도 폐지됐다.
다만 의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