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EB-5 비자 신청 최소 투자액 현행 50만불→135만불 인상 임박
내달 11일 의견청취 후 확정…일각에선 "트럼프 시대 더받아야"
사이프러스는 210만불 내야, "25년간 인플레 감안하면 거저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EB-5) 제도의 최소 투자금액이 이르면 다음 달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금융전문지 배런스가 7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EB-5 비자 신청에 요구되는 최소 투자금액을 현행 50만 달러에서 135만 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해 놓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다음 투자금액을 확정한다.

 현행 EB-5 제도는 일자리 최소 10개를 창출하는 농촌 공동체나 고(高)실업 지역에서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준다. 경제가 활발한 지역의 최소 투자금액은 100만 달러이며 DHS는 이를 180만 달러로 올릴 방침이다.

 하비법무법인의 경영파트너 바스티엔 트렐캣은 "그런 식으로 최소 문턱을 바꾸는 것은 EB-5 향후 투자자들의 면모를 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제도 변경의 파장을 예상했다. 그간 이 제도의 주된 신청자는 중국인 등 아시아계다.

 이민 변호사들은 1990년대 초 이래 처음인 이번 EB-5 제도의 변경을 지지하고 최소 투자금액 인상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주민의견 청취 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DHS의 인상 목표 액수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일각에선 미국보다 작은 나라들이 훨씬 더 높은 액수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지구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목적지'인 미국으로의 투자 이민인 EB-5를 통한 투자 금액이 아직도 너무 낮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일예로 지중해의 소국 사이프러스는 약 200만 유로(210만 달러)를 부동산에 투자해야 시민권을 제공하고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미국의 지난 25년간 인플레를 감안하면 이번 인상 폭은 턱없이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