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정부, 사드 보복 중단 요구
김홍균 "우다웨이 방한, 北에 경고 메시지 측면서 시의적절"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한국과 중국은 10일 서울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강력한 추가적 조치를 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협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소개하며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안보리 결의 이행 등을 포함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실험 등 중대 도발시 한중이 추진키로 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강력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4차(작년 1월) 및 5차 핵실험(작년 9월)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 이상으로 강력한 새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더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이 추진되면 북한산 석탄 수출 전면 차단, 중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원유·석유제품 수출 제한,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제한 등이 신규 요소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김 본부장은 "양측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는 데 한중 협력과 5자(한·미·중·러·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한 양측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내가 다시 베이징(北京)을 방문해서 우 대표와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대화 재개를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언급, "내가 알기로 미국 측 입장은 현재 북한과 대화할 조건이 전혀 성숙해있지 않다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 대표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도 논의했다고 소개한 뒤 우 대표가 "중국의 기본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반대 기조를 고수했음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는 중국 측의 부당한 조치가 즉각 중단되도록 하는 중국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문제의 근원인 북핵 위협을 중단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협의에서 우 대표는 6∼7일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핵 위협의 시급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포함,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비핵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우 대표와)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며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서 도발을 지속하고, 4월 주요 계기에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 대표의 이번 방한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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