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컨트롤 적용 아파트·상가 소유주

7월부터 새로운 '프랜차이즈 시스템'도입

수거비 2배 인상 불구 렌트비로 전가 못해

 남가주에서 '렌트 컨트롤'(rent-controll·렌트비 통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나 상가 임대주나 소유주(landlord)들이 쓰레기 수거 비용 인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LA비즈니스저널(LBJ)은 17일 최신호에서 LA정부가 도입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쓰레기 수거 비용이 두배 이상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조례안에 걸려있는 임대주들은 이를 렌트비로 전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LA에 있는 아파트 건물 중 60% 가량인 10만개가 이러한 임대주들이다.

 LA시에선 다세대 주거 또는 상가 건물의 경우 소유주들이 자율적으로 쓰레기 업체들을 비교해서 계약하는 공개 경쟁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시를 11개 권역으로 나누고 시정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들이 해당 권역에서 독점 영업권을 갖게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어 더이상 임대주들이 개별적 계약을 할 수 없게된다.

 시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리사이클 전용, 음식물 쓰레기 전용 컨테이너 제공, 청정연료 쓰레기 수거차량 운행 등의 추가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용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