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H-1B 비자' 요건 강화 행정명령 서명…비자발급 1~2년 일시 중단될 수도
<전문직 취업비자>
[이슈진단]
고학력·고임금 노동자 우대, 값싼 노동력 수입 철폐
작년 2400명 수혜 유학생등 한인 취업시장 '빨간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공공시장에서 미국산 물품구매를 우선시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동시 발동했다. 이에 따라 H-1B 비자 발급이 1~2년 잠시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유학생을 비롯한 한인 취업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H-1B 비자 발급 요건과 단속 규정을 강화해 고학력·고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H-1B 비자프로그램은 완전히 무작위 추첨 시스템으로 배정되며 이것은 잘못됐다"면서 "이 프로그램이 가장 숙련되고 높은 임금을 받은 지원자에게 주어져야 하며 미국인(근로자)을 대체하는데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1B 비자는 대학원 졸업자 2만개를 포함 한 해 8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미국 기업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에 기업들이 H-1B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값싼 노동력을 수입함으로써 대학을 나온 젊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왔다면서 이 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 기간 중 공언했 듯 이번 행정명령으로 H-1B 비자 발급이 1~2년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고 USA투데이는 보도했다.
시행은 내년부터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규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이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게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부 관료는 "이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들의 80%가 이 분야 일자리의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이 행정명령으로 기업들이 H-1B 비자를 더는 미국인 근로자를 값싸게 대체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한인 유학생들의 미국내 취업의 길이 더욱 좁아지는 등 한인 유학·이민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H-1B 프로그램으로 2377명의 한인들이 비자를 발급받아 인도, 중국, 멕시코에 이어 한국은 네번째로 많았다.
한편 17일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올해 H-1B 프로그램 지원자는 19만9000명으로 지난해 23만6000명보다 16%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