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승무원들 침뱉고 폭행 등 2시간 행패 '대한항공 기내난동'혐의자 집행유예 석방 논란

[생·각·뉴·스]


  팝스타 리처드 막스 동영상 찍어 올려 전세계 '손가락질'
  美 항공기서 행패부린 40대 한인 치과의 징역 3년형 대조
"항공안전 위험 불구 솜방망이 선고"…검찰측 항소 검토중


 팝스타 리처드 막스가 동영상을 찍어 전세계 알려 화제를 모았던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 임 모(35) 씨가 최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만취 상태로 2시간 가량 승무원에게 침을 뱉고 심하게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죄질은 나쁘지만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유사사건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폭행을 당한 4명의 여승무원들은 14일에서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아직도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당시 기장이 회항이나 비상착륙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음을 감안할 때 형량이 너무 낮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항공 관계자는 "승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안전운항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석연치 않은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당하자 행패를 부린 40대 한국인 치과의사는 지난달 미국 법정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호주의 경우 승무원을 폭행, 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러한 폭행과 협박이 승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임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