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백악관 "경제·외교 압박 지속…협상의 문도 열려"
연방 상원의원 전원 초청 이례적 합동 브리핑 주목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며칠내로 한국 사드 가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기조가 뼈대를 갖췄다. 경제 제재· 외교적 압박 등 강경책을 펼치면서도 대화의 문도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26일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핵 위협과 새 대북정책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한 데 이어 외교·안보 관련 부처 공동명의의 합동성명을 발표했다. 이같은 합동브리핑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략적 인내'정책은 폐기
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국장 3인의 명의로 발표된 합동성명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트럼프 정부가 향후 추진해 나갈 큰 틀의 대북정책 기조, 즉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강조했다.
합동성명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고 밝혀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의 폐기를 공개로 선언했다. 이들은 북한의 위협을 '동북아의 안정 위협', '동맹국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국가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라고 간주하면서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큰 틀의 대북정책 기조로는 경제제재 강화, 그리고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대화의 문도 열어놨다.
합동성명은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에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대화를 강조한 것은 어느 때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국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북한에 대해선 핵 야욕 포기를 압박하고, 중국에 대해선 대북압박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을 각각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와이에도 미사일 요격기"
한편 미국은 경북 성주에 전격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조만간 가동에 들어간다. 26일 미 해군 태평양사령부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사드가 며칠 내로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사드는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공격에 맞서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 인근에 재배치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에 대해 "북한으로부터의 어떠한 미사일도 쉽게 막아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 위협에 맞서 하와이 주에 미사일 요격기와 레이더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우리(미국)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요격기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서 "하와이에도 미사일 요격기와 방어 레이더 추가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