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여야협치''탕평인사''검증''위기관리'등 과제 해결이 국정성패 좌우

제1당 더불어민주당 과반 못미쳐 법안 처리에 한계
탄핵정국으로 갈린 국론, 당파·지역 초월 내각 필요
FTA·사드 등을 되레'협상의 지렛대'삼아 이겨내야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새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에 놓인다. 협치 없인 국정 운영을 해나가기 어려운 구조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여야협치 최우선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과반에도 못 미치는 119석만으로는 법안 통과를 위해 180석 이상을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의 벽을 넘기 힘들다. 때문에 협치와 연정모델 마련이 중요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에 임명했고 조지 W 부시 내각의 로버트 게이츠를 국방장관에 유임시킨 사례를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 임명부터 정부조직개편법, 핵심공약 입법 등 처리안건을 두고 사사건건 야당의 발목에 잡힐 공산이 크다.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권이 여소야대로 출발했으면서도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는 노력 부재로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졌단 지적도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여당이 과반을 넘었음에도 국회선진화법을 넘기엔 부족한 152석에 불과해 야당과 대립만 하다 주력입법 처리에 애를 먹었다.

 ◇통합의 첫걸음은 '탕평인사'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되고 촛불·태극기 집회가 시작된 이후 9개월 동안 국가 리더십은 공백상태나 마찬가지였다. 탄핵 정국에서 국론이 여러갈래로 나뉘어졌어서 '통합 대통령'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통합의 첫걸음이 당파와 지역을 초월한 탕평인사, 통합내각에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해 '인사 리스크'가 크다. 때문에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얼마나 신속하게, 무리 없이 구성하느냐도 새 정부의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용준 전 헌재 소장을 초대 총리로 지명했지만 5일 만에 낙마했다.

 이명박정부도 통일부, 여성부 장관 등이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면서 초대 내각 구성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가 60일 동안 인선 등 내각을 준비하고도 대통령 취임에 맞춰 새 내각을 완성하는데 실패했다. 이처럼 인수위가 활동했음에도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까지 참여정부 41일, 이명박 정부 32일, 박근혜 정부는 52일이 소요됐다. 

◇경제·안보 위기관리 직면과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한국의 안보·경제가 심상찮은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사드 배치 등 각종 안보 현안에 글로벌 경제위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재협상 등 풀어야 할 경제 문제도 산적하다. 

 전문가들은 사회통합·경제문제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 해결을 새 정부의 또 다른 시급 과제로 꼽는다. 경제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인사를 통해 안보·경제위기라는 비상사태에서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한국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으로 한반도 안보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사드 배치 문제에서 비롯된 중국과의 관계 등 풀어야 할 외교 사안이 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와 사드를 포함해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를 이용해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능력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