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항소심서 또 패소…한국 법원 "45일간 운항중단 처분 정당" 판결

[뉴스포커스]

평균 연간 탑승률 90% 육박 美'알짜 노선', 확정되면 엄청 타격

고객 불편외에 매출 367억 피해 예상…아시아나 "대법원에 상고"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과 샌프란시스코 간 운항정지 취소처분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아시아나는 상고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적 알짜배기 노선인 SF~인천 노선이 운항정지 위기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17일 지난 2014년 12월5일 국토교통부가 내린 운항정지 처분에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항공편 기장들이 착륙 과정에서 운항규범 위반 또는 판단 오류 등으로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각 상황에 대한 대처를 미흡하게 한 과실과 아시아나항공 측이 감독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이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사고에 대해 해당 노선 45일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다.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또 패소했다.

 그 동안 아시아나는 사고 피해 승객들에 대한 국내 배상을 합의하는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였으나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이번 판결로 아시아나항공은 45일간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형편이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아시아나 전체 여객 노선 가운데 약 18%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미주 노선 중에서도 핵심 노선으로 꼽힌다. 주 7회 운항하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평균 연간 탑승률이 90%에 육박하며, 여름 성수기엔 94~95%까지 치솟는 등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적 효자 노선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45일의 운항정지 처분 기간 발생하는 노선 수입 감소 추정액을 정지기간 162억원, 운항정지 전후 기간 205억원 등 총 36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짜배기 노선이 운항정지에 처할 위기에 놓이면서 예약 고객들의 불편과 함께 향후 실적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노선 운항정지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미주본부 관계자는 "운항 중단이 확정되면 곧장 해당 노선 예약률이 감소하고 예약 손님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갈 것"이라면서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여름철을 비롯한 항공 수요 성수기가 다가오는 만큼 해당 노선 타격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4년 국토부의 운항처분 당시에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해당 노선에 대한 정상 운항을 지속해왔다. 

▣샌프란시스코 사고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