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AB 60'법안 시행 2년 반만에 90만명 넘어…"뺑소니 사고 감소 등 긍정 효과" 평가
[뉴스포커스]
받을 사람 거의 다 받은 듯, 월 발급 숫자 감소 추세
'불법체류 주민 운전면허증 발급안'(AB 60)이 시행된 지 2년 반만에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불법체류 신분 주민이 100만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청사 지역 신문인 새크라멘토비는 26일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의 통계자료를 인용,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이 시작된 2015년 1월부터 지난달(2017년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총 90만5000명이 AB60 면허를 발급받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다만 100만명 달성이 빨리 이뤄지긴 어려울 것 같다. 시행 초반과 달리 이제는 발급받은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6개월 모두 합쳐 총 8만3000명이 발급받은 가운데, 지난달엔 발급 수가 1만1000명으로 시행이래 월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신청자가 물밀듯이 밀려들었던 시행 초기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시행 초기 월 7만여명씩 발급받은 가운데, 정점을 찍었던 2015년 3월엔 한 달동안에만 무려 7만6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월간 발급자 수는 계속 감소해 지난해 7월엔 1만4000명까지 떨어지더니, 이 후부터는 1만4000~1만6000 정도를 계속 유지해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수요가 어느정도 정해져있던 가운데, 반이민정책을 펴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DMV같은 공공시설에 가길 꺼려하는 불체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다.
AB 60 시행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된 캘리포니아주 불체자들의 삶에는 그간 큰 변화가 있었다. 운전을 할 수 없어 2~3시간 동안 수차례 버스를 갈아타며 출퇴근하거나 자녀 통학을 시켜야 했던 일 등은 없어졌고, 더 이상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불안하게 운전하지 않아도 됐다.
또한 스탠포드대학 연구팀은 조사결과 AB 60 시행 첫해 주 전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가 전년 대비 7% 감소했다며, 이는 AB 60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