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963억원 내고, 9559억원 혜택 받아
한국에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수지적자가 최근 약 5년 동안 66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2963억원인데, 혜택은 9559억원"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6600억원 이상이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입는 걸 배척할 일은 없다"며 "다만 단발성 가입이 많이 늘고 있는데, 문재인 케어가 확대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외국인 가입자는 6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3000만원 가까운 보험혜택을 받기도 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2013년 16만2265명에서 지난해 24만8479명으로 크게 늘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자격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