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실시'재외국민 선거 무용론'대두

15일 한국서 토론회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오는 1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에 모여 '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펼친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사장 이구홍)가 주최하는 이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재외선거 투표율이 지극히 저조한데도 굳이 많은 세금을 들여 재외선거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재외동포가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실시됐으나 지금까지 평균 참여율은 대통령 선거(2회) 7%, 국회의원 선거(2회) 5%에 그쳤다.

이구홍 이사장은 "4차례 선거를 치른 결과 참여율은 기대 이하였다"며 "여야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편의와 제도를 만들기도 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만 낭비하는 재외선거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어 이번에 전문가들을 모아 끝장 토론을 벌여볼 생각이며, 여러 의견은 가감 없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