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낭비' 재외선거 없애자고?

해외교포문제硏 포럼
등록 간소화 등 제언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우편·인터넷 투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주최로 15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17 교포정책포럼'에서 강경태 신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권이 주어진 재외국민은 국내와 달리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위해 2회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지난 20대 총선부터 선거인 등록에 인터넷과 우편을 허용하고 영구명부제를 도입했으나 투표는 여전히 현장투표를 고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의 재외국민 선거는 지난 5월의 19대 대선으로 투표자가 역대 최다인 22만여 명으로 늘어났지만 전체 재외선거권자 추정치인 197만 명 기준으로 보면 투표율이 11.2%에 불과해 투표율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강 교수는 "투표율을 올리려면 현장투표와 함께 우편·인터넷 투표도 전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투표소도 현재 4만 명당 1개소인 기준을 1만 명당 1개로 확대하고 현지 동포언론에 투표 안내 광고를 하는 등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최근 재외선거 투표율이 극히 저조하고 국고만 낭비한다는 재외선거 무용론이 제기된데 따른 토론회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