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가주서 판매 전면 허용됐지만…
상당수 도시 아직 허가 안나거나 판매 준비 미흡 등 '문제 산적'
판매금 관리 은행 결정안돼 당장 모든 거래 현금으로 해야할 판
판매업소에 쌓이는 현금노린 강절도 등 각종 2차범죄 발생 위험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가운데 LA 인근 상당수 도시들은 아직 판매할 준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마리화나 판매 대금을 관리할 은행마저 아직 정해지지 않아 판매업자와 사용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1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가한 도시는 LA를 비롯해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오클랜드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88개 시정부가 있는 LA 카운티만 볼 때도 LA시와 웨스트 할리우드을 제외하고 나머지 86개 시정부는 아직까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허용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 마리화나 통제국으로부터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비즈니스를 하기 원하는 해당 시나 카운티에서 관련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내 482개 도시들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는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카운티 내 별도 시정부가 없는 지역들에서 마리화나 판매와 재배, 유통, 생산을 전면 금지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롱비치 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 시정부는 마리화나 판매 시스템이 운영되는 방식을 본 후 내년이 재논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대금을 관리할 은행이 결정되지 않은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켈리포니아 주에서만 매년 70억 달러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리화나 관련 자금을 관리할 은행 선정이 미뤄지고 있다. 연방법은 아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연방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마리화나 관련 자금을 관리할 은행이 없게 되면 마리화나 판매업소는 종업원 급여, 세금, 납품 대금 등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막대한 금액의 현금을 늘 보관해야 한다. 이로인해 현금을 노린 각종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보니 현금을 지참해야 한다. 마리화나 판매업소 방문자를 노린 강절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번달 들어서 65개 은행 및 크레딧유니언 대표자들과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하지만 연방정부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관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도출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일명 '그린 뱅킹'제다. 일종의 대행은행제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업소의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하지만 대행은행을 선정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연방정부와 협의 과정도 남아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준비 부족으로 인해 판매업자와 소비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