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예산안 지출 승인 의회 통과 못하면 2013년 이후 처음 업무정지 상태 돌입

[이슈진단]

일각에선 "연중행사 소동" 양당 막판 타결 예상
'다카'처리가 열쇠…트럼프 "좋은 셧다운은 필요"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될 처지에 놓였다. 의회가 내일(19일)까지 예산안 지출 승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201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업무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사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소동은 연중행사나 마찬가지. 약 1년전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가 당선된 직후인 2016년 11월에도 있었고, 트럼프가 취임한 후인 2017년 4월에도 있었다. 지난달 7일과 21일에도 각각 2주, 4주짜리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모두 무사히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럴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등 이민법 타결 전에는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화당은 장기 예산안 타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단기 예산안 처리로 방향을 바꿨다. 공화당은 이날 새 단기 예산안을 발표하고, 기존 안에 어린이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지원과 일부 '오바마케어(ACA·현행 건강보험법)'세금 유예 등을 추가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마감일은 2월 16일이다. 다만 다카에 대한 조치는 포함하지 않아 셧다운을 막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다카 존폐 문제를 놓고 미국의 여야 정치권은 그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오다 드리머 구제 법안과 멕시코 장벽 등 국경보안 강화 예산을 묶어 1차로 처리하고, 비자 추첨제 페지 등 전반적 이민 개혁을 2차로 시행하자는 '패키지 딜'을 제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똥통'발언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엉망진창인 미국을 바로잡기 위해 좋은 셧다운(good shutdown)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셧다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