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영유아 안전 확보에 정부 역할 늘려야"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부모가 영유아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폭행해 숨지게 하는 비극이 끊이지 않으면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떠오른 아동학대에 맞서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무고한 아이들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천에서 심한 영양실조 상태로 숨진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사례는 전문가들이 이미 수차례 위험성을 경고한 '고립·단절된 가정'의 자녀였다.
20대 초중반에 부모가 된 부부는 양가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 나이에 결혼 생활을 시작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 부부는 젖먹이 딸이 분유를 제대로 먹지 못해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시름시름 앓는데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숨질 때까지 병원 한번 데려가지 않았다.
생후 60일 된 영아가 영양실조로 숨을 거둘 때까지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
앞서 경기도 부천에서는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안과 길에서 2차례 바닥에 떨어뜨린 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3살 동갑내기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에서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고 그렇게 태어난 딸에 애정도 많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에는 충남 홍성에서는 생후 10개월 된 딸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장난감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이 여성이 주먹과 발, 파리채로 어린 딸을 수시로 때리는 동안 남편은 온라인 게임에 빠져 아이가 울어도 밤새 방치하고 옆에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에는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데 방해된다며 홀로 키우던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폭행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를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과거에는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지만 고립·단절된 가족이 급증한 현재는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 미국, 호주 등 여러 선진국이 공통으로 겪은 일종의 과도기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과 영유아 검진을 계기로 저소득층 가정과 접촉을 유지하는 보건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학과 교수는 11일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부모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돕는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 만2∼3세가 되면 전체 아동의 75%가량이 어린이집에 가는 만큼 학대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외부 노출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출생신고 단계부터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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