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자 증가 폭, 노인인구 증가의 3배 이상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지난 20년간 자신을 '최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계층이동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가 꾸준히 진행돼온 가운데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보다 노인범죄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계층이동 비관적 전망 크게 늘어…"재생산 위협" 경고
12일 통계청이 펴낸 '한국의 사회동향 2016'에 따르면 소득·직업·교육·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994년엔 약 12%만이 6개 범주 중 최하층을 꼽았지만, 2015년에는 이 비중이 약 20%로 증가했다.
반면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0%대에서 53%로 낮아졌다.
세대 내 계층적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점차 득세하는 모습이다.
1994년에는 일생동안 노력을 통해 개인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60.1%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21.8%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부정적 응답은 5.3%에 불과했던 것이 20년새 62.2%로 수직상승했다.
특히 2015년 현재 30∼40대 10명 중 7명 가량이 비관적 인식을 나타냈다.
자녀세대의 계층적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10명 중 3명만이 낙관적이었고 2명은 유보적, 5명은 비관적이었다.
결혼·출산 결정 연령대인 30대에서 비관적 인식이 2006년 약 30%에서 지난해 약 2배인 60% 가량으로 증가했다.
또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세대내·세대간 상향 이동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빈부격차가 있더라도 계층이동 가능성이 있다면 불평등은 노력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특히 최근에 더욱 심화한 계층적 상향이동에 대한 비관론은 '격차사회'를 넘어 '격차고정'이 현실화될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사회이동성 저하가 재생산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노인범죄자 20년새 6배로 급등
한국의 총인구가 1994년에서 2013년 사이 10% 증가하는 사이 61세 이상 노인인구는 2.2배로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노인 수는 8천120명에서 1만5천997명으로 두배가 됐다.
한편 인구 10만명당 61세 이상 형법 범죄자 수는 25.6명에서 약 5.9배인 151.5명으로 급증했다.
노인 범죄자 증가 폭이 노인 인구 증가 폭의 약 3배에 달하는 셈이다.
노인범죄는 전반적으로 재산·폭력·흉악범죄 순으로 많았다.
2013년 인구 10만명당 노인 재산범죄자는 67.4명, 폭력범죄 44.7명, 흉악범죄 3.4명이었다.
이중 흉악범죄자는 1994년 0.3명에 비교하면 11.3배로 늘어난 것이다.
노인이 과거보다 살인·강도·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더 저지르게 된데 대해 민수홍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인들의 육체적 건강상태가 과거보다 향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61세 이상 형법범죄피해자의 규모는 지난 20년간 1만여명에서 8.8배인 약 9만명으로 증가했다.
민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 범죄 발생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노인 범죄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수준"이라면서 "범죄와 피해 예방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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