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후 한국 민주주의 후퇴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계속해서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행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조사·분석 업무 담당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10.00 기준으로 7.92점을 받은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이 같은 점수는 조사 대상인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24번째로 높은 것이나 2008년(8.01점) 이후 가장 낮은 점수다.
EIU는 지난 2006년부터 전 세계 167개 국가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국민의 자유 등 5개 영역을 조사,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하고 있는데 8.00 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주의', 6.00 점 이상~8.00 점 미만은 '흠결 있는 민주주의', 4.00 점 이상~6.00 점 미만은 '하이브리드 체제', 4.00 점 미만은 '전제주의 체제'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2008년 평가(8.01) 때부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올랐으며 특히 2009년과 2012년에는 역대 최고점수인 8.13점을 받았다. 그러다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2014년엔 21위, 2015년엔 22위, 작년엔 24위로 두 단계 더 떨어졌다. 한편 국가별로 보면 노르웨이가 1위에 올랐으며 일본 20위, 미국 21위, 러시아 134위, 중국 136위, 그리고 북한이 11년째 꼴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