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범죄자 해외도피·재산은닉 등

 한국에서 최근 10년 사이 출국금지 조치된 인원이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를 저질러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미국 등 해외로 도피하거나 세금 체납자의 국외 재산은닉이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개한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출국금지 인원은 총 1만4714명으로 2007년 5881명에 비해 250%가량 증가했다.

 사유별로는 범죄수사 목적이 5485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세금체납자(4859명·33.0%),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자(2696명·18.3%), 징역형 또는 금고형 미집행자(635명·4.3%), 벌금 또는 추징금 미납자(585명·4.0%)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출국금지가 늘어난 이유로 피고인·피내사자들의 증거인멸 또는 해외도피와 범죄자들의 형사처벌 회피, 국외 재산은닉 시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