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재개 검토…"북핵 없애는건 다음 문제, 北 안심시켜 대화"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재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6·15 공동선언 남북 공동 행사 재개 등을 잇따라 언급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을 오랫동안 도왔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5·24 조치는 이미 유명무실화됐으니 해제해야 한다"며 "북핵(北核)을 없애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당장 북한이 미사일을 증강하는 것을 저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 북을 안심시켜 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 등 남북 교역을 불허하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특보는 이와 함께 "조만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문재인)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또 다음 달 15일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행사가 북한에서 열릴 경우, 이를 계기로 민간 교류를 본격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간 교류 등 남북 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며 "여러 접촉과 방북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