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은 곁가지"…국민의당·바른정당, '취업특혜 특검' 요구
한국당 "검찰수사 지켜보자" 유보…공소시효 지나 특검 불가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동호 기자 =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10일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의혹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 지난 대선의 쟁점이었던 문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다시 꺼내 들고 맞불을 놓았다.
야권에서는 사건의 본질이 의혹 제보가 아닌 취업 특혜 의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의혹 제보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 형평을 잃은 만큼 특검이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공세적 태도는 7월 임시국회에서 장관 후보자 낙마,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의혹제보 조작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당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 3당 공조를 강화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우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과 의혹제보 조작사건에 대한 동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증거 조작사건과 함께 그 사건의 원천인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또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과잉충성 수사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 두 문제는 특검에 맡겨 결론을 내야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며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혜가 본질이고 증거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본질이 아니다. 본질을 도외시하고, 곁가지 수사로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취업특혜 의혹 규명 필요성을 거론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특검과 함께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5·9 대선' 전인 5월 1일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특검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해 공식적으로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을 가다듬고 있다"며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일단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혜취업 의혹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라 특검 실시가 불가능한 만큼 국정조사가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준표 대표는 "특혜취업 국정조사는 의원들이 (하면 되지만), 특검은 공소시효가 끝나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국회에서 정당 간 논의할 사안"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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