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군 동참하지 않은 이유에 "NLL은 남북이 지켜야 하는 선"
"한미간 긴밀한 논의·공조 하에 작전수행…공조는 동의했다는 것"
"B-1B 최북단출격, 한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합의와는 별개"
"어제 NSC 전체회의 지난주 예고…文대통령 토요일 정식 소집지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한·미 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미국 뉴욕 순방 기간에 이미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 폭격기 B-1B 랜서의 북한 동해 국제공역 비행 무력시위를 협의했던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또 이번 무력시위에 한국 공군이 가담하지 않은 것은 비록 공해상이라 하더라도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서는 상황을 감안했던 조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이어진 B-1B와 F-15C의 무력시위와 관련, "문 대통령이 뉴욕에 있을 때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된 사항으로, 한미 간에 세밀하게 논의됐고 그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충분히 사전 협의가 이뤄졌고, 긴밀한 공조하에 작전이 수행됐다"며 "공조가 됐다는 것은 동의가 됐다는 표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19일 새벽부터 22일 오전 7시께까지 뉴욕에 체류하고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언급에 반발하며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라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성명이 공개된 시점은 22일 오전 7시 직전이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양국간 협의시점이 22일 오전 0시30분께부터 40분간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알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B-1B 랜서의 지난 18일 출격 당시와 달리 한국 공군의 F-15K가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 "NLL은 남북이 지켜야 하는 선이고 제3국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해 남북 간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인 NLL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또 이번 B-1B 랜서의 최북단 비행이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의 연장선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는 자산배치와 운용의 횟수를 늘리자는 취지"라며 "그러나 그것과 B1-B 랜서의 최북단 비행은 별개이며 연계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B-1B 랜서를 북한 공해까지 비행시키는 것까지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말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안보상황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코리아 패싱'이라든가 한·미공조에 균열이 생긴다고 보지는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전날 갑작스레 문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잡은 게 아니라 지난주에 예정됐던 회의"라며 "그동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사후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열렸지만, 대통령이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NSC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셔서 그런 기조 하에 열린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예상되는 동북아 외교·안보 전략과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판단하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집경위와 관련, "대통령 유엔방문 기간이었던 지난 22일 NSC 측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회의소집 일정을 조율했다"며 "이어 대통령이 토요일인 23일 새벽 귀국한 직후 이를 승인했고 그에 따라 NSC 측이 참석자들에게 소집 통보를 했으며 일요일인 24일 소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3일 밤부터 시작된 B-1B 랜서 출격 이전에 대통령의 NSC 소집 지시가 있었다는 의미다.
그는 "어제 B-1B 비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으로 열린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좁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미국이 B-1B 랜서 비행 무력시위를 우리 측에 사전협의 없이 일방 통보했고 이에 따라 청와대가 전날 NSC를 긴급 개최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일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honeybe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