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아동 성폭행범 사형시키자"

조두순 겨우 12년 징역'…한국 보고있나?

인도가 12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인도 마드야 프라데 주 정부는 최근 이같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2세 이하 미성년자를 강간한 성폭행범에 대해 최소 형량을 14년,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12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집단 강간을 저지를 경우, 이들에게는 최소 형량을 20년으로 선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내용이 인도 국회를 통과한 뒤 쉬브라지 싱 초우한 마드야 프라데주 총리는 "12세 소녀들을 강간한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악마다. 그들에게는 삶을 이어 갈 권한이 없다"라며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을 처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통령과 연방 정부의 승인을 남겨놓고 잇다. 한편 지난 10월 인도 대법원은 혼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