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 빈발
공관원·지상사 직원 부모 둔 '금수저'들 응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 부정입학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학 적발 건수는 모두 33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학교 종류별로는 사립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대와 공립대는 각각 6건, 1건이었다.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학생들은 모두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입학은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21건·64%) 과정에서 빈발하게 나타났다. 노 의원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생의 부모들은 주로 재외공관이나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민간기업 종사자"라며 "비교적 환경이 좋은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응시생들"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직(경력) 증명서 등 위조, 재외국민 지원사격 서류허위(위조) 제출, 재외국민 특별전형 보호자 재직 기간 미충족(재직증명서 위조), 학생졸업 및 성적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입학요건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