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성은 낮지만 그래도 "다시 또다시"
[뉴스분석]
청원에 60만명 이상 서명 올 11월 선거 투표 요건 획득
160여년전부터 여러차례추진 실패, 이번에도 가망없어
캘리포니아주를 3개의 작은 주로 분할하자는 안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12일 CBS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를 3개로 분할하자'는 이른바 'CAL 3'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베이지역의 벤처투자가 팀 드레이퍼는 60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분할에 대한 주민투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에 필요한 최소 서명 인원은 36만5880명인데, 이에 2배에 달하는 60만명 가량의 서명을 받아 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숫자를 훌쩍 넘은 것이다. 드레이퍼는 이를 다음주 중 선거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선거국에서는 이 서명들의 진위를 검토하고 주민발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짓는다. 상정이 결정되면 캘리포니아주 분할 주민투표는 올해 11월 중간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분할안은 캘리포니아주를 3개로 분할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분할안은 ▲LA와 벤추라, 산타바바라, 샌 루이스 오비스포, 몬트레이 카운티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임페리얼, 그리고 컨 카운티 등을 포함하는 남가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오리건 주 경계지역을 포함 나머지 40개 카운티를 아우르는 북가주 등으로 거대한 캘리포니아를 3개로 쪼개자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래픽 참조>
'CAL 3'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드레이퍼 등은 캘리포니아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각 지역별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은 주들로 쪼개는 것이 현재의 교육과 복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 분할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돼 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매우 적은데다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령 주 의회를 통과해도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가 3개로 쪼개지면 연방 상원의원이 현재의 2명에서 캘리포니아만 6명으로 늘어나게 돼 다른 주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분할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캘리포니아주 분할안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850년대부터 주를 2∼6개로 쪼개자는 제안이 여러 차례 나왔고, 가장 최근에는 2016년 캘리포니아주를 6개로 나누자는 분할안이 나왔지만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