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범죄자 무조건 추방'트럼프 원칙에 제동
연방대법원은 17일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무차별 추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합법적 이민자일지라도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두 차례 절도 혐의로 추방위기에 놓인 필리핀 출신 미국 영주권자 제임스 디마야의 사건이 발단이 됐다. 필리핀에서 건너와 1992년 합법적으로 영주권자가 된 디마야는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절도를 저질러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가중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근거에 따라 디마야의 추방을 추진했다.
이민 판사는 디마야의 추방을 명령했지만 항소법원은 모호한 이민법 조항을 근거삼아 폭력범죄로 추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에 연방대법원까지 이에 손을 들어주면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