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北 비핵화와 트럼프 재선
이승우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회장
세일가스 개발 비용은 최소한 인건비와 개발비를 포함해서 1배럴당 50불은 든다. 적어도 50불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 세일가스가 20불의 석유 가격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바마 재임 동안은 세일 가스 개발은 엄두도 못냈다. 트럼프의 갑작스런 이란 핵협정 파기는 세일 가스 개발과 텍사스 석유산업 부흥이라는 점과 맞물려 있다. 핵협정 파기 이후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현재 유가는 53불 이상 호가한다.
이러한 핵협정 파기는 자연스럽게 러시아, 시리아 그리고 이란의 외교 ,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이 다시 전통적인 적을 상대로 만들어지는 모양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긴장이 강화되고 이란의 경제 봉쇄를 위해서 이 지역에 이전보다 더 많은 전략 자산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속에서 북미 관계를 봐야 한다.
2012년 미국은 두개의 전쟁 전략 포기를 발표한 바 있다. 이란과 북한을 동시에 공격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란, 시리아 그리고 러시아 전선을 공고히 하면서 동북아에는 긴장 완화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트럼프의 의중이 감지된다. 최근 러시아와의 INF 조약 파기는 이런 의중을 더욱 확실히 하는 것 같다. 중동 지역에서의 외교 군사적 긴장이 가져오는 미국내 정치 경제적 효과를 계산했을 것으로 본다. 북한과의 긴장관계 해소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의 평화 모드를 구축하면 재선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도 계산했을 것으로 본다. 노벨상 수상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못한 비핵화 등등은 그의 재선을 톡톡히 도와 줄 것이다. 또한 북미 회담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소지가 크다. 몇 달전 콩재배 기업의 총수를 북한에 보냈다는 사실은 트럼프가 경제적인 이익도 북한에 대해서 챙기겠다는 것을 암시한다. 콩 재배 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이라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미국의 국내정치와 세계 외교의 흐름 속에서 2차 북미 회담은 점쳐질 수 있다고 본다. 2차 북미 회담이 결정되고 실무 회담이 비즈니스맨인 비건 대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북미 사이가 평화모드로 접어들었다고 본다.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전통적인 석유, 제조 그리고 세일 가스육성 정책이 이란 핵협정의 파기를 가져오고 트럼프의 재선을 향한 의지가 북미관계의 변화를 가져 왔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미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와 그에 따른 외교 정책의 변화가 한반도의 봄을 가져 오지 않나 생각된다. 북미간의 긴장 관계 완화와 평화 모드의 큰 그림은 그려졌다. 남은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각국의 명분을 충족시키면서 트럼프의 재선 그리고 김정은의 경제 봉쇄 해제라는 실익을 어떻게 챙기느냐에 있다. 트럼프의 재선은 한반도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가능하다. 북한은 전 포드 부사장인 비건을 협상 대표로 임명한 점을 그리고 비즈니스 맨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타산만 맞다면 2차 회담에서 미국은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단계적 로드맵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끝으로, 북한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이해하고 트럼프의 재선 입지를 충분히 강화시켜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하는 만큼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수용 가능한 로드맵이 채택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상기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