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향후 10년간 의사·보조 4천명,'홈-케어' 60만명 필요

[뉴스분석]

현직 의사·간호사 3분의 1 정년 맞아 은퇴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등 다각적 방안 검토
총 30억달러 추산 예산 확보가 큰 장애물

캘리포니아가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캘리포니아미래보건인력위원회(California Future Health Workforce Commission)가 최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증가와 노령화 등의 이유로 캘리포니아는 앞으로 10년 내 4100명의 의사 및 어시스턴트(physician assistant)와 60만명의 '홈-케어'(home-care) 인력을 추가로 필요로 하는 대규모 의료 인력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업친데 덮친 격으로, 캘리포니아 내 현직 의사와 간호사 3분의 1 이상이 정년을 맞게 된다. 일부 라티노, 흑인, 원주민 지역에서는 이미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뚜렷하다.

해결 방법이 없진 않다. 보고서는 의료 인력 부족를 해소 및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제안했다. 임상 간호사(Nurse Practitioner·보통 의사가 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간호사)들의 재량권과 공부 기회를 늘리고, 의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일정기간 비도시 지역에 근무를 약속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삭감 또는 장학금 지원, '홈 케어' 분야의 직업 세분화와 임금 수준 개편 등도 강조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위원회가 제안한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은 앞으로 10년간 총 30억달러로 추산됐다. 위원회는 이 비용을 주정부, 메디칼 그룹, 관련 민간 기업 등에서 충당하면 된다고 분석했지만, 가능 여부는 미지수다.

또 만만찮은 비용도 문제지만, 위원회가 제안한 방안 중 일부는 논란도 되고 있다. 특히 임상 간호사들이 의사없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부분이 그렇다. 현재 전국 28개 주에서 임상 간호사들은 반드시 의사의 감독하에 일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그 중 하나다. 의사들의 모임인 캘리포니아메디칼협회(CMA)는 "간호사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사와 동일한 수준의 훈련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진 않다"고 강조하며 간호사 재량권 확대에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임상간호사협회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