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대북 압박

미국이 올해 첫 대북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가 결렬된 이후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대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12일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북한을 돈 세탁·테러자금 지원 관련 위험국가로 분류하고 미 금융기관에 대북 거래주의보를 내렸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주의보에서 유엔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은행과 거래, 대리 계좌 개설, 북한과 합작사업 설립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금융기관에 상기시켰다.

또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명령과 대북 제재 강화법을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미 금융기관들의 규정 준수를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총회에서 채택한 공식성명서에 따른 것이다. FATF는 북한이 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국가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최고 수준의 제재(counter-measures)'가 필요한 국가로 지정했다. FATF 회원국은 자국 금융기관에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고 북한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 설립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