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안경비함까지 한반도 인근 海 급파…석유 등 '북한 밀수' 사실상 완전 봉쇄

[뉴스초점]

이례적으로 본토 경비'버솔프함'日 배치
"제재해제에 집착하는 것 보고 효과 실감"

미국이 본토 연안 경비를 책임지는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을 한반도 근해에 배치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단속에 나섰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9일 미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 버솔프(Bertholf)가 동중국해(east china sea)에서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등을 감시하기 위해 일본 사세보항에 지난 3일 도착했다고 밝혔다. 사세보항은 미 7함대 기지가 있는 곳이다.

버솔프함은 지난 1월 20일 모항인 캘리포니아 앨러미다 해군기지에서 출발했다. 미 본토를 책임지는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이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을 철저히 단속하고 경제적 봉쇄를 강화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 해안경비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해양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육·해·공군·해병대와 함께 군사 조직으로도 분류된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유엔은 북한의 연료와 상품의 해상 불법 환적을 금지하고 있다"며 "버솔프의 순찰 활동은 북한의 해상 대북 제재 회피와 싸우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미국이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함정 파견에 대해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직접적으로

미국이 해안경비대까지 동원해 북한에 대한 사실상 봉쇄 조치에 나선 것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에 나서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은 제재를 강화하면 더 유리한 상황에서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대북 제재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이 제재 해제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그 절박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했다.

특히 북은 안보리 결의로 인해 수입이 제한된 석유 제품 확보를 위해 해상 불법 환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지난 12일 공개한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이 교묘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고 했다. '북한 선박 불법 환적 의심 동향'도 2017년 60여건 수준에서 2018년 130여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해안경비대 경비함까지 투입해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면 북이 체감하는 압박의 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리스크가 커진 만큼 북한은 정제유 확보를 위해 지금보다 2~3배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한 안보전문가는 "미국이 경비함까지 투입한 것은 북한이 끊임없이 우회와 무력화를 시도하는 제재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