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징역' 초강력 법안 통과

[대만]

日 간사이공항 폐쇄 때 외교관 자살 계기

지난해 9월 4일 제21호 태풍 '제비'가 일본을 강타하면서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이 침수됐다. 태풍에 만조까지 겹치면서 활주로가 물에 잠겼고, 간사이공항과 오사카 내륙을 잇는 다리에 떠밀려온 유조선까지 부딪히면서 승객 수천 명이 공항에 그대로 고립됐다.

당시 타이베이대학교의 한 학생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주일 중국 대사관은 자국민을 위해 대피 버스를 긴급 파견했으며, 대만인들이 중국인으로 가장해 중국이 제공한 버스를 타고 겨우 탈출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한다.

이 소식이 여러 경로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대만 언론까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를 보도하면서 대사관 역할을 하는 주일 대만경제문화대표처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진다. 수천 통의 항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되고 정치권까지 들고 일어났다.

결국 대사격인 쉐창팅 주일본경제문화대표처 대표가 그달 14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영사관 역할을 하는 오사카경제문화사무처에 대한 감사회의를 열기로 한다. 하지만 그날 수치청 오사카 사무처장은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고, 나중에 자택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유망한 외교관을 자살로 몬 소식은 가짜뉴스였다. 중국 대사관은 대피 버스를 보내지 않았다. 중국 측이 보냈다는 대피 버스 사진은 간사이공항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만인이 중국인이라 속이고 대피 버스에 탔다는 목격담도 모두 거짓이었다.

가짜뉴스를 유포한 대학생은 결국 경찰에 체포됐지만, 나중에 무죄로 석방됐다. 그는 계정이 해킹당했으며, 자신은 가짜뉴스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그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만 입법원은 지난 7일 가짜뉴스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한 '재해 방지 구조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유언비어나 사실이 아닌 정보 확산으로 사람이 다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처벌 수위를 높여 함부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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