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선포하며 화웨이 정조준
{뉴스분석}
화웨이·70개 계열사 콕 찍어 거래금지 행정명령 초강수
美기업, 허가없인 거래못해…中 반발 무역갈등에 기름
'관세 폭탄'을 무기로 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기술 패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은 중국 대표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가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향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G2 강대강 충돌'이 관세에 이어 통신 기술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의 맞대응을 해온 중국은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산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상무부가 '화웨이와 그 계열사 70곳을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 부문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한 작년의 조치를 민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화웨이는 미국 통신 장비 시장에 진출할 길이 봉쇄됐다. 상무부의 발표는 화웨이와 그 계열사에 부품이나 기술을 판매하려는 미국 기업들은 일일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퀄컴의 반도체 등 미국산 부품을 필요로 하는 화웨이는 앞으로 부품 수급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됐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화웨이는 16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것"이며 "화웨이 권리를 침해하고 엄중한 법률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합리한 제한"이라고 비난했다. 화웨이는 또 "미국은 질은 낮고 값은 비싼 대체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5G 분야에서 크게 뒤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과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이날 "중국 기업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화웨이로 인한 안보 위협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제재에 나선 것은 협상 재개를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5G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에서 본격적인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앞두고 미국 통신업체 임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미국이 반드시 5G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제재, 특히 미 상무부의 조치는 화웨이 장비로 5G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각국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