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한국 땅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중은 여전히 유승준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되면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등 병역을 면제받았다.

국민을 기만한 유승준의 행동으로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은 거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유승주는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을 이어갔다. 지난 2015년 9월에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승준이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서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반발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이 게재됐다. 특히 유승준이 관광비자 아닌 경제 활동 가능한 비자로 입국할 가능성에 관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많았다.

급기야 유승준의 입국이 허용되면 '군생활을 보상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일 CBS 의뢰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승준의 입국여부를 두고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의 의견은 23.3%에 불과했다. 이 외 답변은 7.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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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배우근 김도훈기자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