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6일 소환…"정치탄압" 반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6일 소환 조사한다. 오는 9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소환조사를 통해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22-09-01
-
미국서 태어나 미국적과 한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10월 1일부터는 아무 때나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2-09-01
-
'법카 의혹' 김혜경·배모씨 공범으로 검찰 송치…이재명은 제외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류수현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의혹에 관해 줄곧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 왔으나, 경찰은 김씨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이자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2022-08-31
-
與서병수, 전국위 의장 사퇴…"소신 지키며 당 불편 안주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슬기 최덕재 기자 =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은 31일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2022-08-31
-
이준석 "결국 義와 不義의 싸움"…영화 '한산' 인용해 與 비판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31일 "결국 의(義)와 불의(不義)의 싸움이 되어간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저들이 넘지 못하는 분노한 당심의 성을 쌓으려고 한다.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이렇게 말한 뒤 당원 가입 링크를 올렸다.
2022-08-31
-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김영신 기자 = 내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2022-08-31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10년 만에 마무리됐지만, 국경을 넘은 '쩐의 전쟁'은 여전히 우리 정부를 압박 중이다. 수억 달러 규모의 ISDS 여러 건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데다, 국제 투자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분쟁 사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22-08-31
-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이 31일 나오면서 '한국 정부 1호 ISDS'였던 론스타 분쟁이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2022-08-31
-
정부 "ISDS 론스타 배상 판단 수용 어려워"…취소신청 간다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천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08-31
-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모씨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3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정 정장 차림의 배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변호인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401호 법정에 들어갔다.
2022-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