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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을 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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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은 내주부터 3주간 당 대변인 선출을 위한 공개오디션 일정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15일 대변인 2명과 상근부대변인 2명을 뽑기 위한 제1차 국민의힘 토론배틀 일정을 결정했다. 토론 배틀을 통해 대변인을 선발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운 공약 중 하나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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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붕괴참사' 개입의혹 조폭출신 전 5·18단체 회장 해외도피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재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은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사고가 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폭 출신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을 입건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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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간 후 병역을 면제받는 만 38세를 넘어 귀국한 4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병역 의무가 면제된 시점에서 귀국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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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 봤다 해도 누가 인정?" 전두환 변호인 또 헬기사격 부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두 차례 연기 끝에 열린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UFO를 언급하며 5·18 기간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14일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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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정경심 '표창장 위조' PC 공방 지속…2심 내달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할 때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PC의 위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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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선 당대표 '폴더인사'에 환호…김기현 "이준석 백신 등장"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박경준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가 14일 자당 의원들과 공식적인 첫 상견례에서 자세를 한껏 낮췄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의원들을 "당 중추"라고 부르며 협조와 지도를 요청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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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호프부르크궁에서 열린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경우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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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을 계획하는 미국 등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한국시간)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회의에서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면 국내외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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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의 집에 내연남이 들어가 바람을 피웠다면 불륜녀 남편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대법원이 심리한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불륜 목적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연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와 그 남편이 함께 사는 집에 3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2021-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