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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유로 사표 반려" 녹취록에 대법원장 결국 고개 숙여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차근호 기자 = 국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는지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진실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임 부장판사 측이 지난해 5월 사표 반려 당시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결국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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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은정 홍규빈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한국시간)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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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드론을 띄워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30)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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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하니 후련" 두 자녀 살해 부부 무죄→유죄 결정 증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부부에게 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 이들 부부에게 중형을 내렸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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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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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금태섭과 1차경선 수락…"국힘과 2차 단일화"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이동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의 '제3지대 경선' 제안을 수락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후보경선과는 별개로 '안철수-금태섭 경선'이 일단 확정됐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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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3일 오전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2 화물터미널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유통 모의훈련 현장은 흡사 대테러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수송·보관·유통을 위해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수송지원본부는 국내에 백신이 도착해 접종센터에 이르기까지 있을 수 있는 모든 돌발상황에 대비하며 유통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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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낙연 "알래스카만 한다" 이재명 "우리가 선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여권의 차기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인식차를 드러냈다.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하나의 복지모델로 언급했는데, 이 대표 복지 구상에 기본소득이 있는가'는 질문에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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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지난달부터 월 120만원 수령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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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에 일본 '동반자→이웃국가' 격하…'북한=적' 또 빠져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정부 공식 문건인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삭제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이번에도 제외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이 부각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가속화'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2021-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