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0.2017 파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관계기사 2·3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국회가 의결 소추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 파면한다고 밝혔다.

  • 얼마나 긴장했으면…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긴장된 상황을 반영하듯 머리카락에 미용도구(헤어 롤)를 그대로 꽂은 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 소수의견 없이 '파면'이례적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이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수의견을 공개하는 헌재 선고의 민주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전원합의 형태로 만장일치 선고를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견이 없었던 것이다.

  • 문재인 대세론…이어진다? 허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현재의 '문재인 대세론'이 유지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발표된 갤럽 지지율 조사에서도 32%로 1위를 지켰다.

  • 쫓겨난 대통령, 방황하는 태극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태극기를 두른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 '검찰 수사'시기 언제?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수사를 미뤄온 검찰이 언제 본격적으로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수사 시기는 대선 전과 후로 나뉜다. 우선 대선 전 검찰이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 선택하는 방안에 대해선 대면조사와 기소를 신속히 끝낸다면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처벌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줄이고 대선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 명예도 잃고, 연금도 잃고, 다…

    헌법재판소의 10일 탄핵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면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警備),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 "딱 걸렸어" 7년만에 송환

    한국에서 자동차 구매 고객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뒤 미국에 도피 중이던 범죄 혐의자가 7년만에 한국으로 송환됐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B자동차 영업소장이던 A씨(55)는 "현금으로 차량대금을 입금해주면 본사와 잘 협의해 차량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며 1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8억3000만원을 편취하고, 1억5000만원 가량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하이트진로, 전직원 '희망퇴직'

    한인들도 즐겨 마시는 하이트 맥주와 참이슬 소주를 생산하는 한국 최대 주류(酒類)업체인 하이트진로가 신입사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하이트진로는 9일부터 3200여 모든 사원에게 희망퇴직 설명회를 열고 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신고하면 최대 50억원 포상

    미국 등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한국인이 해외에 재산을 몰래 숨겨 탈세를 저지른 사실을 한국 국세청에 제보할 경우 최대 50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한국 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