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공화당 대체안 도입하면
미국의 현행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가 폐지되고 공화당이 마련 중인 대안이 도입되면 저소득 미국인의 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 카이저가족재단이 1일 펴낸 '오바마케어 대체와 세금공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미국인들은 공화당 대안 도입 이후 세금공제(2020년 기준) 혜택이 평균 36% 축소된다. 즉, 건강보험료를 먼저 낸 후 추후 세금공제 형식으로 되돌려받는 환급액이 36% 감소해, 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 논의 중인 대안은 오바마케어에 비해 세금공제를 대폭 축소한다"며 "소득이 낮을수록, 고령일수록, 고위험 지역 거주자일수록 지금보다 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소득이 높고 젊을수록 현재보다 혜택이 늘어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예컨대, 연간 소득 4만달러인 60세 미국인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의 6752달러를 세금공제로 돌려받았으나, 공화당 대안이 도입되면 환급액이 4000달러로 축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