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닉슨, 클린턴 모두 비껴간 '탄핵'
코미 전 국장의 주장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사법방해 혐의가 확인되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과연 그는 탄핵되는 첫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인가.
미국 역사에서 탄핵 위기에 처했던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74년 리처드 닉슨, 1999년 빌 클린턴 3명이다. 세 사람에게 제기된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였다.
1865년 취임한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은 '스탠턴 사건'으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존슨 대통령은 자신의 남북 화해정책을 거부한 에드윈 스탠턴 당시 전쟁부 장관(국방장관)을 해임했으나 의회는 상원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장관을 해임했다며 반발, 결국 하원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입법부의 과도한 행정부 침해를 우려한 상원의원들이 반대에 표를 던져 탄핵안은 가결에 필요한 찬성 36표에서 1표 모자란 찬성 35표로 부결(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됐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으로 탄핵 위기를 겪었다.1974년 7월 하원 법사위원회는 사법방해, 권력남용, 국회모욕 세 가지 혐의를 탄핵 사유로 귀결 짓고 이를 하원 본회의에 회부했으나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8월8일 자진해서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불륜 스캔들을 일으킨 '지퍼 게이트' 사건에서 위증 혐의로 탄핵 위기에 몰렸다. 하원은 위증을 이유로 탄핵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