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건보 먹튀'
한국에 가서 치료만 받고 돈은 한푼도 안내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얌체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이 지탄을 받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국민의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선 치료가 끝난 뒤 출국한 '얌체 외국인'이 2만47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9183명)는 2015년(1만2366명)보다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0만6000원에서 96만6000원으로 늘었다.
건보공단은 한국 체류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인 외국인과 재외 국민이 매달 전년도 지역 가입자 평균 건보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은 탓에 재정 수지 적자 폭은 2015년 1242억원, 2016년 1735억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들이 쉽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우리 국민이 낸 건보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일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