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주권, 추첨제→ 능력제로 바뀌나

[뉴스진단]

트럼프 대통령, 미국 영주권 부여 제도 변화 촉구
"학력·경력, 영어 등 美 기여도 측정 영주권 발급"
가족 초청에 의한'연쇄 이민'도 없어질 가능성 대두

뉴욕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를 계기로 미국의 영주권 제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뉴욕 트럭테러범인 세이풀로 사이포브(29)가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 중 하나인 '비자 추첨제'로 영주권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영주권 추첨 제도를 폐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의회에 이 프로그램을 폐기할 작업을 당장 시작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주권 추첨제도는 미국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영주권 취득 의사가 있는 전세계인을 상대로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첨제가 (미국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듣기에는 멋지다"면서도 "그러나 전혀 좋지 않고 전에도 그래왔다. 우리는 그것에 반대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영주권을 능력 중심으로 부여하는 '메리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메리트 제는 이민 신청자들의 학력과 경력, 언어능력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캐나다 등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식 영주권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쇄 이민도 없애야 한다며 매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는 주로 가족 초청에 의한 영주권 발급으로 발생하는 연쇄 이민을 말하는 것으로, 가족 초청 영주권 부여 제도도 이참에 변경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