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한국 선관위, 입후보 예정자 비방 혐의 브라질 한인 고발
"OO 후보 부친 인민국 상좌 출신" 허위사실 공표 첫 고발
' 비방·흑색선전 TF팀' 가동…"재외국민도 예외없이 처벌"
최근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가짜 뉴스' 등 한국 정치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가운데, 19대 대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검찰 고발된 대상이 재외국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등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됨에 따라 미주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해 대선 입후보 예정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브라질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개인방송을 이용해 A씨의 부친이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A씨를 '빨갱이','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말종','북한으로부터 조정당하는 로봇'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방송한 혐의다.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발 대상이 해외 거주 재외선거인이라는 점에서 한국내 거주자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흑색선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방·흑색선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20일까지 총 1701건의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