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100만명 돌파

캘리포니아 주 시행3년여만에 1,001,000명 혜택…한인 영사관 ID카드 발급도 2600여건

[뉴스포커스]

"이민자들 삶 개선·도로 안전…중대한 이정표"
가주내 서류미비 한인 운전면허 발급 급물살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서류미비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AB60)이 시행된지 3년 3개월만이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받기위해 LA한인 서류미비자들에게 필요한 영사관 ID카드도 총 2600여건 재발급된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은AB60이 시행된 2015년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100만1000명의 서류미비자가 운전면허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운전면허 발급은 시행 초기때 많이 몰렸다. 시행 초기 월 7만여명씩 발급받은 가운데, 정점을 찍었던 2015년 3월엔 한 달동안에만 무려 7만6000명에 달했다. 2015년 말까지 60만5000여 명이 불체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이때부터 월간 발급자 수는 계속 감소해 지난해 7월엔 1만4000명까지 떨어지더니, 이 후부터는 1만4000~1만6000 정도를 계속 유지해왔다.

발급자 수는 시행 초기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발급 신청자가 꾸준히 나와 시행 3년 3개월 만에 100만 명 이상의 불체자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된 것이다. DMV는 이를 '중대한 이정표'(Major milestone)라고 표현하면서 "수백만 이민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삶을 개선시켰다. 또 서류미비자들이 정식으로 테스트를 받고 면허와 보험을 갖출 수 있게 되면서 도로가 더 안전해졌다"고 평가했다.

머큐리뉴스는 도로 안전 향상은 일부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2017년 스탠포드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AB60이 시행된 첫해인 2015년 전년도보다 뺑소니 사고가 7%~10% 정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이 350만 달러에 달하는 사고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한인 서류미비자들도 시행초기 발급 신청을 많이했다. 그러나 1차 신원증명 서류에 필요한LA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영사관 ID가 '보안 바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돼 대부분 소셜번호가 없는 한인들이 2차 심사대로 넘겨지는 등 사실상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올 3월말 현재까지 영사관 ID가 총 2612건 발급됐다. 2016년 10월~12월 987건, 2017년 한 해 1402건, 2018년 1월~3월 223건이 각각 발급됐다. 첫 3개월에만 거의 1000건에 육박했으며, 첫 6개월 동안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영사관 ID발급이 무려 45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