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로운 이민제도 개편안 발표, 가족 초청 줄이고 '능력 평가' 위조로
☞뉴스진단
"현재 이민제도는 천재들을 차별하고 있어
기술기반 영주권부여 12→57%로 늘릴 것"
민주당,"트럼프 재선용" 비판, 통과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 시민권자들의 가족 초청 위주(family-based)로 이뤄지고 있는 영주권 부여 제도를 능력 평가 위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주권 발급 수량은 유지하면서 시민권자의 가족들보다는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더 많이 부여하는 형태(merit-based)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이민제도 현대화와 관련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해마다 110만명의 이민자를 허용하고 있고, 영주권자로서 그린카드 소지자들은 미국에서 평생 일하고 생활할 수 있으며 5년여의 기간을 거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66%의 합법적 이민자들은 미국에 친척이 있다는 이유로 허용이 된다"며 "그 친척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다. 게다가 또 다른 21%의 이민자는 추첨으로 들어오는데 이는 미국의 가치와는 상반되는 것이고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잠재적 이민자들을 막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행 시스템에서는 의사나 연구원,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에게 가점을 줄 수도 없다"며 "우리는 천재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장난 규칙의 결과로 영주권 발급자들은 대부분 저임금 저기술로 미국의 취약계층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며, 미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에서 능력과 기술 기반 이민이 60-70%에 달한다며 "미국도 이를 12%에서 57%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것은 정치권에서 낸 계획이 아니고 사법당국 전문가들이 디자인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상하원 의회가 초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시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제시했던 이민제도 개혁안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재선용'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 법안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치권에서 이민 관련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는 '불법 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다카/DACA)' 대상자(드리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도 정치적인 논란을 부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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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민 절반 줄게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개편안을 보면 능력 점수제를 도입해 취업 영주권은 4배이상 급증시키는 대신 가족 영주권은 절반으로 줄게 된다.
이 제도는 현재의 스폰서 위주에서 이민 신청자의 능력에 따라 결정하는 능력 점수제로 이민신청자들이 시민 의식을 묻는 시빅 테스트를 먼저 치른 다음 학력 과 나이, 영어 숙달, 고임금 잡 오퍼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 부터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가족이민은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확실하게 유지되고 다른 범주는 사실상 없어질 공산이 크다. 이와함께 추첨영주권 5만개는 폐지돼 취업이민 확대에 쓰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