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구금 불법이민자 4만명 이상 DNA 샘플 수집 추진, 윤리 논란 가중
뉴스분석
단순 위반자, 애들까지 FBI 범죄자 DB에 전송
시민단체 "사생활 보호·민권 침해 소송 제기"
연방법정까지가면 실제 시행되지 못할 수도
불법 이민자 차단에 주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구금 이민자의 유전자(DNA) 샘플 수집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1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민당국 관리들에게 4만명 이상의 구금시설에서 DNA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새 규정을 만들고 있다.
법무부는 수집한 이민자들의 DNA 자료를 미 연방수사국(FBI)의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코디스'로 보내 각 주와 법 집행당국이 범죄 용의자 신원 파악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규정을 만드는 것은 연방시설에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들의 DNA 샘플 수집을 허용하는 'DNA 지문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2005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에 따라 외국인 DNA 샘플을 수집할 수 있지만 버락 오바마 전 정부는 구금 이민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법을 어긴 적이 없고 합법적으로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과 어린이들의 DNA 수집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새 규정을 놓고 사생활 침해 및 DNA 범죄수사에 대한 윤리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 미시민자유연맹 베라 아이델먼 변호사는 "이 규정은 DNA 수집의 목적을 범죄수사가 아닌 인구 감시로 바꾸게 될 것"이라며 "자유롭고 신뢰하는 자주적 사회라는 개념과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형사범죄자가 아닌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까지 모두 DNA 유전자를 채취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보호와 민권침해가 될게 분명 하므로 법적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민자들에 대한 DNA 유전자 채취방안은 새 퍼블릭 차지 방안 등과 마찬가지로 시행 직전에 연방지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실제 시행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팀 쿡 애플 CEO
"다카 중단 반대"
이런 가운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불법체류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허가를 내주는 'DACA'프로그램 중단에 반대한다는 법정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CNBC 등이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몇 건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